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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대학 분야
국민법제관 또는 일반 국민법제관으로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법령 개선의
장을 마련하고자 대학(원)생 대상 국민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합니다.
1. 공모기간 : 2012년 10월 1일(월) ~ 11월 2일(금)
2. 공모자격 : 대한민국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이면 누구나
3. 공모주제 :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학교폭력 등 학교 생활 관련 문제 해결 및 국민의 건강,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에 대한 새건방안 제안
4. 시상내역 :
우수 안건 14편을 대상으로 정책연구 발표대회(PPT)를 11월 30일에 개최예정
- 최우수상 1편 : 법제처장 표창 및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 우수상 3편 : 법제처장 표창 및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 장려상 10편 : 법제처장 표창 및 10만원 상당의 상품권